한의약 왜곡·폄하 사태 강력 대처 20 박종웅 2004.10.10 1812 긴급 이사회, Y사태 대책위 구성 법적조치 및 반론·정정보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(회장 안재규)는 지난 24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, 최근 YMCA 한약가 폭 리 조사와 관련,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가 보도화돼 결국 전체 한의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판단아 래 법적 조치 추진 및 항의 서한 전달,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. 이날 안재규 회장은 “최근 잇따라 보도된 한약재 유통체계 문제 및 한약가 폭리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한 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됐다”며, “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비롯 강 력한 대처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YMCA의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위법성을 면밀하게 파악, 민·형사상의 법률 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. 이를위해 경은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YMCA 관련 법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, 위원으로는 김현 수 기획이사·강성현 법제이사·성낙온 약무이사·이종안 홍보이사·고성철, 김정곤 무임소 이사 등이 선임 됐다. 이와함께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YMCA를 항의 방문,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신문·방송을 통한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. 또한 YMCA의 한약가격의 조사 결과는 각 한의원마다 3∼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음에도 불구하 고, 이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전체 한약가격이 원가 대비 44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처럼 선정적인 보도 를 한 각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도 강구키로 했다.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의 치료기술이 단순 약가에 반영돼 이뤄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제비, 인건비, 자연감모량, 의원 유지비용, 건물임대료, 기술료 등 이 합산된 총진료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. 회의에서는 또 물리치료기 시술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전북지부 회원 8명에 대해 부과한 한의사면허 자격정 치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, 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제2심이 진 행중인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대책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. 또한 한의계 각종 현안에 심층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위해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서 승인된 상근 부회장 초 빙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부회장 중 1인이 상근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에 대해 긍정 검토키로 했다.